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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당신이라면 스마트폰을 반납하겠는가? ☞ 시사와사회



먼저, 이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높으신 의원나리님이 발의하고 확정된 법이라니 국민은 이 법을 지키는 일만 남은 셈이다.
이런 젠장..

먼저 예전에 이런 제도 비스무리한 게 얼추 있었던 기억이 난다.
휴대폰 기기를 이통사 이동시나 기기변경시 기존 폰을 반납했던 풍경들..
그때 그게 강제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복불복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이제는 기억도 가물하지만..

어쨌든 첨단을 걷는다는 이 시대에 과거의 그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언제든 법의 취지는 좋다.
갈수록 많아지는 폐휴대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휴대폰을 포함해서 각종 전자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휴대폰의 특성상 기존 제조사가 부담하고 있던 의무수거를 판매업체(이통사)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기사 : http://news.nate.com/view/20110726n22203

즉 이제는 번이나 기변시 기존의 휴대폰 등을 모두 반납하면 일종의 몇 만원을 얹혀준다는 거..
그런데 누가 이런 취지를 반기겠는가.. 저 그림처럼 아이폰을 반납하면 2만원을 준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런 고가의 맛폰을 제 값이든 온라인 할인가든 약정 지키며 지불하고 산 휴대폰을 이제는 반납하라니..
이게 무슨 사회주의식? 논리도 아니고.. 이건 헌법에 보장된 개인 재산권 보호에도 위배될 수도 있음이다.
또한 지금 천 만 명을 훌쩍 넘은 스마트폰 세상으로 바뀌는 모바일 라이프와도 동떨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휴대폰 최고의 커뮤니티인 '휴뽐' 게시판에서도 나름 난리가 났다.
사실 강호도 여기서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된 것인데..

이 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에 대한 비아냥의 성토는 물론이요..
http://www.sckang.com/ht_bbs/list.html?ht_div=free

난 이 법에 찬성이라는 반어적 표현까지 쓰면서..
위처럼 보다시피 어제(26일) 밤에 쏟아낸 글들만 해도 꽤 많다.

다들 분위기는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냐는 건데.. 그래서 좀더 살펴보니..
우선은 소비자에게 강제적으로 반납을 강요하는 취지는 아니고, 그 화살은 이통사에게 주어진다는 거다.
즉 반납하도록 또는 유도하도록 지침이 나와 할당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 혼탁될? 수도 있다.

즉, 누가 기기 반납을 내건 이통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하겠는가 말이다.
당연 반납 안하고 더 좋고 착한 조건을 찾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또 경쟁이 붙어 기기값은 천차만별..



더군다나 이건 어찌보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신들에게 떨어진 할당을 못 채우면 판매가를 조정하면서 기기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수년 동안 침체되었던 중고폰 시장도 다시 활성화되거나 죽거나 할 수도 있다.
왜냐? 반납을 해야 한다면.. 새 폰을 주는 대신에 중고폰으로 기변했다가 이전하고..
다시 이런 현상 때문에 중고폰을 너도 나도 사고 모으다 보면 그 시장도 죽을 수도 있을 터..

아무튼 워낙 이 바닥이 제조사와 통신사 그 밑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나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말 그 법안대로 잘 지켜질지는 사실 미지수다.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 법 감정은 노 반납일텐데.. 어쨌든 '자원순환법' 취지는 알겠지만..
강호는 개인적으로 반대다. 그냥 해지와 신규 크리만 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케티의 아이폰에서 스크의 갤스2로 번이를 하는데.. 그 아이폰을 반납하란다..
뭐.. 답은 뻔하다. 강호의 경우라면 '갤탭'을 반납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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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11/07/27 08:59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엠엘강호 2011/07/27 11:32 #

    그래요.. 온통 물폭판을 맞느냐 고생들이 많은데.. 조심히 다녀오시길요.. ~
  • vibis 2011/07/27 09:21 # 답글

    참 웃기는 놈들입니다.
    무슨 환경, 그린 딱지만 붙으면 소비자부터 쥐어 짜려고 해요.
    기업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묘안이 찾아보면 있을텐데, 무조건 소비자만 조지면 된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저런 식으면 반납할 때 고의로 휴대폰을 박살내서 보이콧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 엠엘강호 2011/07/27 11:34 #

    날로 늘어가는 폐휴대폰이 문제라긴 하지만.. 저렇게 강수를 두는 거 보면..
    무언가 커넥션?이 있을지도.. ;; 여튼 누가 맛폰을 감히 내놓을지도..
    정말 옴레기 박살내는 게 또 나올지도 모르죠..
  • 긁적 2011/07/27 09:39 # 답글

    그냥 분실했다고 말하고 장터가서 중고로 팔지. 내가 바보냐 -_-;
    이젠 저 작자들이 아주 국민을 호구로 알아요.

    윗분 말대로 휴대폰을 박살내면 냈지. ㅅㅂ....
  • 엠엘강호 2011/07/27 11:35 #

    뭐.. 정말로 시행되면 이런 저런 백태들이 나오기 마련인거죠..
    절대 전화 이외에 활용도가 높은 맛폰을 누가 반납할지 의문인 게.. 참 웃기다는..
  • 관절염인형 2011/07/30 01:38 # 삭제

    저도 이글 처음보고 이런생각했네요 분실했다 하면서 집에서 쓰는거요
  • 키세츠 2011/07/27 09:46 # 답글

    충전기도 구하기 힘들어 방구석에 쳐박히는 운명의 아주 초기 피쳐폰 때에나 어울릴 법을 지금부터, 앞으로도 지키라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부모님들 핸드폰 바꾸시면서 안 쓰시는 구형 핸드폰들을 가지고 와서 동요 mp3넣고 뽀로로 인코딩 해서 넣어가지고 우리 아기 장난감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2G폰도 이럴진데 아이폰 및 기타 스맛폰들은 전화기로 안 써도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할텐데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법이군요.
  • 엠엘강호 2011/07/27 11:38 #

    정말 이 시대에 저런 발상으로 스맛폰을 반납하라니.. 누구 말처럼.. 어처구니가 없죠..
    예전과 달리 활용도가 높은 모바일 기기인데.. 그것을 폐휴대폰 취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jane 2011/07/27 09:54 # 답글

    아... 난 북조선 신민이었구나....
  • 엠엘강호 2011/07/27 11:39 #

    그런데 북조선도 이렇게 하는지 레알 궁금하다는.. ;;
  • 크르크르 2011/07/27 10:19 # 답글

    이통사의 언플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72002010831693003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안 자체에 소비자는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통사들과 일부 언론사들이
    마치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것처럼 사기치고 있는겁니다.
  • 크르크르 2011/07/27 10:24 #

  • 엠엘강호 2011/07/27 11:41 #

    이미 기사화된 언플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뉘앙스는 있을 수밖에 없죠.. ;;
  • ㅂㅈㄷ 2011/07/27 11:44 # 삭제

    현실적으로 제조사 이통사에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는 자연스레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죠. 물론 잘 포장해서 아닌것처럼 보이게 하겠지만
  • -_- 2011/07/27 10:55 # 삭제 답글

    이놈들이 내탭을 똥값에 가져가려고!!!


    아..근데 내탭은 오만원짜리지-_-
  • 엠엘강호 2011/07/27 11:45 #

    미투.. 강호의 쌍탭무쌍 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토이용으론 최곤데..
  • 잿빛늑대 2011/07/27 10:56 # 답글

    기변을 한다면 쓰던 놈은 장난감이 되지 결코 반납하거나 하진 않을 듯 하네요.
  • 엠엘강호 2011/07/27 11:48 #

    물론 그렇게 버티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게 이통사 할당량으로 때리고 시행되면..
    소비자를 옥죄는 구조로 오다가, 여러 백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옛 중고폰만 동날 수도.. ;;
  • 씩스 2011/07/27 11:10 # 답글

    저거 발의한 의원이 뉴규냐면,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갔는데도 쉬쉬했다는 강남의 모 의원이십니다.
  • 엠엘강호 2011/07/27 11:51 #

    음.. 그 의원이셨군요.. 그때 아이폰 같은 건 도난 안 당하셨나..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걸 보니.. ;;
  • 다섯클로버 2011/07/27 11:39 # 답글

    이런 미치광이 법안을 봤나... 또라이네요. 정말.
  • 엠엘강호 2011/07/27 11:52 #

    그래서 그 의원나리의 홈피 게시판도 난리가 아니더군요.. 아주 제대로 까이고 있다는..
  • 다섯클로버 2011/07/27 12:07 #

    발의도 발의지만 확정이라니 이 무슨 미쳐돌아가는 시추에이션입니까
    국회엔 다 자기 손으로 핸폰 한 번 안 사본 가난뱅이 거지새끼 or 부자집 도련님 들만 서식하나요. 미치겠네요. 정말. 지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주식도 2년에 한 번씩 강제 반납하라고 하면 좋겠군요.
    김정일이나 김성일따위의 극사회주의 테러분자나 찬동할만한 짓거리를 자본주의에서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고 있다니. 역시 딴나라당다운 발상입니다. 우파는 개뿔. 아오.
  • cantata 2011/07/27 11:55 # 삭제 답글

    공기계들이 몇십만원에 팔리는판에 2만원준다고 반납하라니...ㅎ
    시장경제에 말도안되는 것이 아닐까요 ㅎ
  • 엠엘강호 2011/07/27 12:00 #

    당장 소비자가 이 법안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거죠..
    완전 구형의 폐휴대폰이 아닌 이상, 쓸만한 피쳐폰이나 고가의 스마트폰들은 나름 활용도가 있고..
    또 중고로 팔아도 나름 값어치를 하는데.. 2~5만원 주고 접수하겠다니.. 아놔..
    정말 이거 시행되면 현장 일선에선 죽을 맛일 겁니다. 좀 강성한 이들은 보이콧 할지도.. ;;
  • 하울위성 2011/07/27 12:03 # 답글

    전 지금까지 번이나 기변하면서 폰 한번도 반환 안한 케이스라 쓰던 드폰이 다 집에 고이 모셔 놓고 있어요.
    그나저나 내 맛폰을 2만원에 가져가겠다니!!! 순날강도네요!!!
  • 엠엘강호 2011/07/27 12:27 #

    다들 보통 그렇게들 하나 둘 모아놓고 누구 주거나 잠깐 기변할 때 쓰는 등 활용도가 있는데..
    이젠 집안의 모든 폰들을 정부에서 수거해 가신다니.. 참 웃길 노릇이네요.. 이런 십장생.. ;;
  • Threshold 2011/07/27 12:20 # 답글

    여기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빨갱이가 있다!!
    한나라당에 있는놈이 저런말을 하다니 확실히 한나라당이 망하긴 망하나봅니다.
  • 엠엘강호 2011/07/27 12:32 #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놀래고 있는 게 혹시 팀킬?!.. 여튼 작금의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
    고가의 맛폰이 폐휴대폰이라.. 정말 실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의원나리들 같으니라고..
  • SoulbomB 2011/07/27 12:35 # 답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산 권리를 무시하다니 공산당 창당이군요 완전.

    그리고 저 인간들이 과연 모르고 했을까요;;

    이미 이통사에서 뒷돈 다 찔러넣어줬으니 욕먹을거 각오하고 밀어붙이는거죠.
  • SoulbomB 2011/07/27 12:37 # 답글

    잃어버렸다고 하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더미 부품을 구해서 너님들이 분해할거 내가 미리 해줬으니까 이대로 가져가라해야겠네요
  • 엠엘강호 2011/07/27 19:15 #

    이미 그런 각오를 하고 나섰다면 이들은 국민들 머리 끝에서 노는 것이지요.. ;;
    그렇다고 지금의 소비자들이야 그냥 앉아서 당할 수 없죠.. 님처럼 여러 백태들이 나올 거라 봅니다. ~
  • 찢어진 백과사전 2011/07/27 13:50 # 삭제 답글

    아니.정말 무슨 개풀뜯는 소리랍니까??
    어이가 없군요.
    이건 절대적으로 소비자들을 생각지 않고 벌인일입니다!!
  • 엠엘강호 2011/07/27 19:16 #

    그러게요.. 이거 보고서 딱 그 명언? 밖에 생각이 안 났다는.. 정말 어의상실에 어처구니한 일..
  • 데니스 2011/07/27 14:23 # 답글

    돈다낸 내물건을 달라니...
    이건뭐... 무식한건지... 아님 대한민국은 이제 서서히 개인의 사유물을 부정하는 주의로 돌아서겠다는건지...
  • 엠엘강호 2011/07/27 19:18 #

    그래서 더욱더 말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네요.. 맛폰을 3만원 전후로 주고 겟하시겠다니..
    정말 그 여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saells 2011/07/27 14:39 # 답글

    저 의원 신고하면 절대시계 받을 수 있나요?
  • 엠엘강호 2011/07/27 19:18 #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강의원 홈피를 방문해 보시면 무언가 답이 있을지도 모르죠.. ;;
  • Mr쿠우 2011/07/27 14:59 # 답글

    PMP 시장을 부활시키려는 높으신 뜻..은 훼이크고
    이건 뭐;; 그럼 살 때 기기값 빼던가.
  • 엠엘강호 2011/07/27 19:19 #

    맛폰을 그냥 전화로만 인식하는 의원님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2만원이라니.. 에라이..
  • 나인테일 2011/07/27 15:06 # 답글

    차라리 약정 종료 뒤 수거를 염두에 둔 새로운 약정체계를 만드는게 나아 보이는데요.
    2년 채우면 완전히 자기 소유가 되는 현 약정 체계에서 저 따위 제도가 돌아갈 리가 없지요..;;
  • 엠엘강호 2011/07/27 19:22 #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더 복잡해질 뿐이죠.. 지금의 체계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
    여튼.. 풀로 다 채운 말년병장 보고.. 다시 4주간 훈련소 입소하라는 것 같은 병맛 같은 제도죠..
  • 네리아리 2011/07/27 16:04 # 답글

    2만원? 에라이 저런 도둑놈들을 봤나.
  • 엠엘강호 2011/07/27 19:24 #

    그러니 20만원도 아니고.. 2만원이면 요즈음 치킨에 호프 몇 잔 값도 안 되는데.. 에라이.. ;;
  • 까악이 2011/07/27 16:06 # 답글

    이거 예전부터 쓰던기기 반납하면 깍아준다고 했던건데?? -_-
    얼마를 깍아주는냐하면...
    만원! 무조건 만원 -_-

    저 그래서 그냥 만원 주고 기변한 기기가 벌써 -_-;;
  • 엠엘강호 2011/07/27 19:25 #

    그래요.. 아직도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만원이라니.. 상당히 거시기하네요.. -_
    아무튼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협화음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 한컷의낭만 2011/07/27 16:14 # 답글

    미쳤군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들 맘대로 돈 2만원주고 가져가겠다? 그것도 강제로? -_-+
  • 엠엘강호 2011/07/27 19:27 #

    그런데 우선 모든 소비자에게 강제성은 없고, 그 몫을 이통사에 할당제로 맡기는 구조..
    그러니 이통사 별로 어떻게 대응이나 방도가 나올지 그게 관건인데..
    이게 이어령비어령이 될지도 모르기에 거시기한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_
  • let go 2011/07/27 16:22 # 답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 엠엘강호 2011/07/27 19:29 #

    X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태일지도.. 어찌보면 네티즌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꼴.. ;;
  • 울군 2011/07/27 17:11 # 답글

    저런다고 누가 폰을 주겠나요 망조의 냄새부터 구제를 못하겠네...
  • 엠엘강호 2011/07/27 19:30 #

    그러게요.. 특히 맛폰은 불사할 수밖에 없죠.. 누가 미쳤다고.. 그냥 스스로 폭파되기를 바랄 뿐.. ;;
  • 어른이 2011/07/27 18:10 # 답글

    내가 내돈내서 산 걸 지깟 것들이 뭐나된다고... 오프에선 모르겠지만 온라인판매점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 엠엘강호 2011/07/27 19:33 #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거의 반대의 기류지만.. 또 오프에선 모르죠.. 워낙 호갱님들이 많아서..
    오프에서 왈 "아버님 기기 반납하시면 더 싸게 해드릴께요.." 로 속아넘아 갈지도..
    하지만 온라인은 거의 힘들다 봐야죠.. 지금도 간혹 반납 조건 있으면 바로 스킵인지라..
  • James님 2011/07/27 18:31 # 답글

    책상속에 고이모셔둔 전화기들이 하나씩 새생명을 찾아가게 되는군요...

    맛폰은 절대못줍니다!!
  • 엠엘강호 2011/07/27 19:36 #

    버스폰이 활성화던 시절에 그렇게 하나 둘 모아서 값진? 생명으로 찾아가곤 했는데..
    이제는 2만원 주고 넘기라니.. 얼토당토않는 얘기죠.. 물론 맛폰은 말도 안 된다는.. 에라이.. ~
  • 이카 2011/07/27 19:50 # 답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군요. 분명히 기계값 다 낸 엄연한 사유재산을 저렇게 손을 대다니요. 아니면 정말 통신료만 받던가요.
  • 엠엘강호 2011/07/27 20:02 #

    아직은 그렇게 큰 화두가 안되고 있지만.. 정말 시행되면 일파만파 여파가 커질 듯 싶네요..
    과연 맛폰을 3만원 전후로 서비스 받고 반납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정말 이게 통할지는.. ;;
  • 크로이 2011/07/27 20:58 # 답글

    사유재산 강탈 'ㅁ'; 뭐 이건... 왠 병신... 이젠 기자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무나 해도 될 듯.
  • 엠엘강호 2011/07/27 21:33 #

    내년부터 정부가 법을 가장해서 맛폰 수집하기에 발벗고 나서는 거지요.. 역시 의원나리가 최고.. ;;
  • Nine One 2011/07/27 21:01 # 답글

    이제 절대로 폰 바꾸면 안되겠군요.
  • 엠엘강호 2011/07/27 21:35 #

    뭐.. 신규와 해지 크리만 있을 뿐 기변이나 번이시 곧바로 반납 크리.. 자주 바꾸기도 쉽지 않을 듯..
  • 창천 2011/07/27 21:18 # 답글

    하여간 윗대가리들은 제대로 머리를 못 굴린다니까요-_-
  • 엠엘강호 2011/07/27 21:36 #

    그들에게 맛폰은 그냥 전화기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가 보죠.. 다 반납하라고 해.. -_
  • 쓰레기청소부 2011/07/27 21:19 # 답글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데, 그럼 자기가 폰 바꾸려고 약정 남은 폰 위약금 물어서 공기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인가요?
  • 엠엘강호 2011/07/27 21:39 #

    맞아요.. 기존에 그렇게들 공기계 만들어서 누구 주거나 팔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곤 했는데..
    이젠 그 번호가 물린 휴대폰이나 맛폰을 기변이나 번이시 반납하라고 하니.. 그게 웃긴거죠..
    그래서 남는 중고폰으로 기변하거나 분실했다 등.. 여러 백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 법이 유명무실화가 되야 되는데.. 저렇게 확정에 공고 됐으니.. 어떻게 될지는.. ;;
  • WeissBlut 2011/07/27 21:41 # 답글

    분실했다고 해야죠. 미쳤다고 반납합니까?
  • 엠엘강호 2011/07/27 23:10 #

    뭐.. 시행되면 걍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분실폰에 락을 걸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기에.. ;;
    여튼 반납은 어떻게든 불사해야죠..
  • milln 2011/07/27 21:49 # 답글

    해지하면 해결!
  • 엠엘강호 2011/07/27 23:11 #

    그래서 신규와 해지 크리만 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 맛폰을 맛볼려면요.. ;;
  • 타이라니트 2011/07/27 21:59 # 답글

    약정끝나면 완벽한 내건데 폰바꾼다고 강제로 뺏어가시겠다?
    사유재산권을 아주 무시하시는구만
  • 엠엘강호 2011/07/27 23:13 #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약정 반납 체계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이런 건 짱구를 잘 돌린다죠.. ;;
  • 작은울림 2011/07/27 22:28 # 답글

    총선 앞두고 관심 끌기도 가지 가지하는군요.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
  • 엠엘강호 2011/07/27 23:14 #

    네티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모 듣보잡? 의원이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하루였는데..
    뭐.. 앞으로 나름 각인이 될만한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
  • 제노군 2011/07/27 22:30 # 답글

    겉보기엔 자원재활용 운운하면서 기기반납을 명분으로 내세우는것 같지만,
    속사정은 다른듯 합니다.

    010 강제통합 반대 헌법소원도 있어왔고, 2G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번호를 살리고싶으면 기기를 포기하고, 기기를 갖고있고싶으면 무조건 신규로 가입해라 라는 수작이죠.

    휴대폰번호도 개인의 재산이라고들 하는데, 강제로 통합시키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편법으로
    사용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리점들은 번호이동보다 신규가입자 많이 유치해서 좋고,
    통신사는 번호이동으로 경쟁업체에 뺏기는거 줄어들어서 좋고.
    결국 통신사만 배부른 법이군요.
  • 엠엘강호 2011/07/27 23:20 #

    음.. 그렇죠.. 그게 바로 기존의 2G 사용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 할 수 있죠..
    기변이나 번이해서 반납하느니.. 차라리 새롭게 010 신규로 하나 트는 게 더 좋을 수 있기에..
    여튼 막 옮기는 철새 유저들 막고 신규 010로 배를 채우는.. 그래도 다른 이통사 고객 빼돌리기에는
    번이만큼 좋은 건 없기에.. 이것도 무시 못하죠.. 분명 반감이 센 반납 대신에 다른 편법이 나올 겁니다.
  • 뇌전검황 2011/07/28 00:13 # 답글

    피쳐폰 쓸때 몇개 그냥 반납한건 있지만 그건 오래써서 고물이라.ㅋ. 헌데 이 스맛폰을 내놓으라뉘. 공기계되면 mp3라도 쓸수 잇는것을.. sk는 sk엔카처럼 핸폰중고 매장만들어라 쉬뱅이들 그래서 중고 시세대로 걷으서 돈을주렴
  • 엠엘강호 2011/07/28 00:44 #

    그렇게 거의 폐휴대폰이라면 언제든지 반납할 용의가 있지만서도.. 어디서 맛폰을 내놓으라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마도 법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 맛폰은 그냥 모바일 라이프의 현주소인데.. 아무튼 맛폰은 반납 불사해야죠.. ~
  • 다선 2011/07/28 00:54 # 답글

    폐가전제품을 회수해서 재활용하자라는 좋은 취지의 법률인데 당사자인 제조사, 유통업체들은 '이 법 시행되면 우리는 손해 안 봐.. 왜? 소비자에게 떠 넘길거니까..' 하고 있는 형국이군요..

    반납 안 하면 5만원 추가.. 반납 하면 2만원 따위는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통사가 멋대로 정한 것일뿐)

    '이런 법 시행되면 우리가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니들에게 전가할 거야!'

    한줄 요약하면 위와 같군요..

    근데 왜들 자원순환법을 깔까.. 책임 전가하는 제조사, 유통사를 까야 하는거 아닌가?









  • 엠엘강호 2011/07/28 12:14 #

    그래서 달래 호갱님 소리를 듣는 게 아닌거죠.. 그들의 작태는 계속 쭉 된다는 거....
  • Real 2011/07/28 01:28 # 답글

    사실 워낙 저런 반납형태의 재활용인식이 적다보니 저런 법을 만든것 같긴하군요. 하지만 이런 인식문제는 여러가지 이동통신사들이 홍보를 해주거나 뭔가 작은 댓가성 형태의 문제를 준다면 충분히 자발성에 의한 노력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제성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말이죠. 그래도 안된다면 강제성 문제를 적용하는 추가법률을 발의하여 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해서요.
  • 엠엘강호 2011/07/28 12:17 #

    그런데 이게 자발성의 노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우리에게 깔린 정서가 워낙 그런지라..
    아무튼 강제적으로 반납은 아니지만.. 각 이통사들이 어떤 조치로 나올지 그게 관건이라 봅니다.
  • 마즈net 2011/07/28 02:01 # 답글

    고장난폰 버리지않길잘햇네요 참;;
  • 엠엘강호 2011/07/28 12:17 #

    그래서 이제는 잘 활용할 때가 도래한 거지요.. ;;
  • 티에라바다 2011/07/28 02:34 # 답글

    아주 그냥 거지같은 법이로군요^_^
  • 엠엘강호 2011/07/28 12:18 #

    액면 그대로 보면 이런 거지같은 법도 없어 보이지만.. 취지는 항상 좋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
  • 슬스 2011/07/28 02:52 # 답글

    이게 뭔 소리야;;;
  • 엠엘강호 2011/07/28 12:19 #

    뭐.. 폭우로 온 세상이 주목을 받을 때, 저기 구석텅이에 이런 헛소리?가 나와 관심 좀 끌었네요..
  • momo 2011/07/28 13:00 # 삭제 답글

    자원을 회수해서 재활용 하자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강제'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임에도 '강제'를 집어넣어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 내는군요.

    순수하게 기판에 사용된 귀금속 등의 자원 회수를 위한 수거라면, 휴대폰에 몇 군데 구멍을 뚫어 재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머신을 구비해서 혹 있을지도 모를 개인 정보 유출을 미전에 방지하는 등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생으로 회수하겠다는 논리는, 외국에 중고로 수출하겠다는 거 외의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군요.
    펀칭 머신 구비하고서 강제가 아니라 자율로 바꾼다면, 자원 회수를 위한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법으로 만들 필요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 재일 2011/07/28 17:52 # 답글

    내돈 내고 산걸..
  • 엠엘강호 2011/07/28 22:08 #

    그러게 말이죠.. 내 돈 내고 산 걸 저렴한 값에 정부에서 겟하겠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
  • 검투사 2011/07/28 18:11 # 답글

    발의한 사람 소속이 한나라당... 역시 롯데가 초고층빌딩을 수도를 지키는 공군기지 활주로 바로 앞에 건설하게 해주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외국에서 마음껏 돈을 쓰며 놀 수 있도록 감세해주고, 이제는 이런 짓도 하는 것 보니 정말 많은 빨갱이-종북주의자들이 한나라당에서 논다는 생각이...
  • 엠엘강호 2011/07/28 22:09 #

    그래서 더욱 욕을 먹고 있는 건데.. 한나라당이 이러면 정말 실망입니다. 가오 안 살게시리.. ;;
  • SKYASUKA 2011/07/29 11:33 # 답글

    대체 나이많으신 의원 나리들 무슨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 정치에 젊은피 수혈이 시급한거 같습니다.
  • 엠엘강호 2011/07/29 13:52 #

    그래서 이렇게 관심 1g라도 받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는지.. 보수쪽 어르신들이야 다 그렇죠.. ~
  • 데니스 2011/07/29 12:19 # 답글

    꼭 하겠다면 돈받구 한가운데로 드릴날 밖은후 건내주면 되겄구만유~
    (영화관서 3D 영화보구 안경 돌려달라면 내돈내구 산거라 가운데 부분으로 깔끔(?)하게 확실히 접어서 드립니다 전...)
  • 엠엘강호 2011/07/29 13:55 #

    뭐.. 시행되면 별의별 백태들이 나오겠지요.. 맛폰 반납이 그리 쉬운 게 아니죠.. ~
  • 호옹이 2011/07/29 23:43 # 삭제 답글

    홈페이지도 닫았군요-_- 이 아저씨가!!!
  • 이건 2011/11/03 21:58 # 삭제 답글

    이건 위헌이죠.
    사유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애초에 폰 구매 비용자체를 이통사 or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폰은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임대 개념으로 주는게 아닌한
    비용 다 주고 구매한 사유물을 법으로 갈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게 가능하면 우리는 폭정에 놀아나고 있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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